디텍티브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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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 자료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나요?”

실제로 위법한 방식의 촬영, 도청, 무단 침입 등 은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위험 까지 따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정서는 증거 수집의 단계적 절차부터 합법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조사이용 가능한 전문기관, 바로 한국공인탐정협회 와의 협약을 체결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소개하는 한국공인탐정협회

한국공인탐정협회 는 국내 (P.I., Private Investigation) 분야에서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기관입니다. 수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 인력 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구축 해왔습니다.

탐정의 업무분야

이혼소송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실종·가출인 사람찾기, 공익탐정조사업무, 사이버탐정업무, 도감청탐색업무, 각종 감정업무, 민·형사소송 증거취득, 부동산탐정업무, 교통사고 조사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분야별 자료수집 연계

탐정의 업무분야에는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담당하는 분야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협업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상간소송

이혼 소송 과정은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인 '배우자 일탈행위' 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후, 공권력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 전문적인 의 합법적 자료수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탐정을 통해 모텔 입·퇴실 장면, 여행지 데이트 장면, 공공장소 애정행각, 밀폐 공간 출입기록, 생활공간 공유 정황 등 실질적으로 부정행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 탐정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위법 행위에 대응하여 IP추적, 피해사실 입증 자료 수집 등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주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협박, 전자상거래 범죄, 저작권 침해 등 의 사건에서 활동하며 대부분의 가해자가 익명으로 숨어있고, 수사 대응이 늦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분쟁

부동산 사건은 등기부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등기 지목과 실제 용도, 도로 접도 여부, 토지·건물 소유 일치 여부등 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정확한 권리관계와 점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홍일 대표변호사와 탐정협회의 실사 자료를 결합해, 복잡한 분쟁에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4)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대부분 짧은 순간에 발생하고, 당사자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 남은 흔적과 차량 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5요소인 사건발생 위치, 도로 특성, 사건당시 조건, 사건 결과, 피해 정도를 자동차공학, 물리학원리에 기반하여 고도의 전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의 코멘트

소개해드린 분야 외에도 다양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탐정과 협약이 이뤄집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합법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 해졌습니다. 이는 곧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에 객관적인 힘을 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더욱 걱정 없이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정서는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으로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